공금횡령죄 형량1 공금횡령죄 형량 및 사례 공금횡령죄의 형량은 높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단순횡령죄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50원 미만인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을 했다손 쳐도, 공금횡령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합의여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죄..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