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및 신청제도, 감치 명령,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공직자 윤리 법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일부는 7급 이상은 재산 등록이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일부 7급 이상, 검사, 법과,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 대학 총장, 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입니다.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사단,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채무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순서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2. 재산명시 명령 요건, 기각 및 이의 3. 감치 명령 및 대상자, 사유 1. 재산명시 뜻 및 강제집행 개시 필요 문서 재산명시 재..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