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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처벌, 벌금,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즉 무전취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계좌이체 등을 하겠다고 한 뒤, 입금 이전 화면만 보여주거나, 배달 어플 현장 결제를 악용한 후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받은 뒤 음식값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먹튀를 가볍게 생각할수는 있으나, 명확한 법리 검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범죄 처벌 또는 사기죄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처벌불원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서 1. 무전취식, 경범죄? 2.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및 무전취식 신고 시 증거 확.. 2024. 1. 26.
통매음 뜻, 기준 및 처벌 기준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빠른 인터넷과 넓은 통신망을 자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pc, tv, 스마트폰 등의 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나, 통신 매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통매음 뜻과, 성립 기준, 처벌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통매음 뜻 및 이는 성범죄 성립 2.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 및 기타 기준 3. 통매음 처벌 기준 1. 통매음 뜻 및 이는 성범죄 성립 통매음 뜻 이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약칭입니다. 인터넷 게임 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합니다 혹은 이거 통매음 아닌가요? 등에서 의미하는 통매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통매.. 2024. 1. 25.
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의 차이, 마약류 관리법, 초범 처벌 수위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한 유명인들도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계속해서 적발되어 처벌받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마약 내사라는 단어를 듣게 도비니다. 사건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 것인지, 수사와 내사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마약 내사와 수사의 차이, 내사 뜻, 마약규 관리법 초범 처벌 수위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 내사의 차이 2. 마약 내사 종결 뜻 및 마약류 관리법 이란 3. 마약 초범 처벌 수위 1. 마약 내사 뜻 및 수사와 내사의 차이 마약 내사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연루.. 2024. 1. 24.
온라인 그루밍 뜻 및 사례, 성범죄 처벌법 기준 잘만 사용하면 최상이나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최근에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쉽사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서서히 신뢰감을 주어 성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고 있습니다. 순서 1. 온라인 그루밍 뜻 및 성범죄 사례 2. 온라인 그루밍 단계 및 처벌법 3.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1. 온라인 그루밍 뜻 및 성범죄 사례 온라인 그루밍 뜻 그루밍은 길들이다 다듬다는 단어로, 온라인 그루밍은 sns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회감을 쌓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뇌가 쉬운 아동 및 청.. 2024. 1. 22.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요건, 취거 은닉 손괴, 처벌 기준, 벌금 본인의 소유 재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권리를 넘겨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생각할 수 있으나, 물건의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준 상황에서는 이를 개인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2. 권리행사 방해죄, 취거 은닉 손괴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 3. 권리행사 방해죄 무력 협박 가장처벌, 친족상도례 적용 1. 권리행사 방해죄 뜻 및 처벌 벌금 기준 권리행사 방해죄 뜻 타인의 점유 혹은 권리의 목적이 된 본인의 물건을 합부로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2024. 1. 19.
쌍방폭행 벌금, 처벌 기준 정말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고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도, 본인도 폭력으로 응대했다면 쌍방폭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단순하게 팔목을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만 했는데도, 쌍방폭행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순서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및 벌금 및 처벌 기준, 정당방위 기준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쌍방폭행, 반의사불벌죄에 속함 3. 쌍방폭행 인데 특수 폭행 혐으로 발전되면 1. 쌍방폭행 성립 요건 및 벌금 및 처벌 기준, 정당방위 기준 쌍방폭행 성립요건, 벌금 및 처벌 기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 2024. 1. 18.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요즘은 언제나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는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동승자 분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행법상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은준 차량의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 또한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하기에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해 동승자까지 기소 및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순서 1. 음주운전 초범의 실형 가능성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3. 음주운전 측정 단속 불응 처벌 내용 및 가중처벌.. 2024. 1. 17.
공연음란죄 및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옷,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대중 공연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타인들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순서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 뜻? 풍속 및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어지럽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 2024. 1. 15.
불법촬영 도촬죄(몰카) 처벌 형량 몰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 및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며,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에 피해자들은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법촬영물이 심각한 사회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순서 1. 몰카 즉 도촬죄 2. 불법촬영 몰카 처벌 형량 및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경우 3. 몰카 증거 인멸시? 1. 몰카 즉 도촬죄 도촬죄 뜻? 도둑 촬영 범죄의 줄임말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몰카처럼 상대방과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뜻합니다. 도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24. 1. 12.
중고나라, 당근 마켓 3자 사기 뜻 및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예전에는 중고나라가 최근에는 당근마켓이 생기면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온라인에서 익명을 통해 거래가 되며,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택배 거래를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입을 결정하시는게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2.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형량 3.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합의금으로 감형? 1.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유형 및 3자 사기 뜻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선입금 사기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2024. 1. 11.
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및 공소시효, 배임죄와 차이 중소기업의 직원인 수년에 걸쳐 31억을 횡령, xx 골프장 직원이 회사 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 xx 은행 전 직원인 10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 등 뉴스를 통해 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고 횡령죄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횡령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적발 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 구성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2. 횡령죄 형량 및 공소시효 3. 횡령죄 해외도피 1. 횡령죄 구성 요건 및 배임죄와 차이 횡령죄 구성 요건 수천만원 수억 원을 횡령하는 것만이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 2024. 1. 10.
무고죄 성립 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타인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 허위 수사를 의뢰했다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이 바꿀 수 있는 게 무고죄이기에, 실형을 선고하고 처벌 형량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무고죄 형량, 성립 요건,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2. 무고죄 형량 3.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공소시효 1.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법적으로 내려지는 처벌은, 불법 행위를 했을때만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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